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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방법과 의무, 대상, 과태료 완벽 가이드 - 2025년 최신 정보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임대차계약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 벌금이에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마다 헷갈리는 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해 2025년 최신 정보로 정리해 드려요.
저도 처음 전세 계약할 때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에요.
임대차계약 신고제도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8월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어요.
이 제도의 목적은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돼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돼요.
| 신고 대상 | 신고 기준 | 예외 사항 |
| 모든 주택 유형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
|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30만원 초과 | 친족 간 계약 |
| 고시원 등 | 신규, 갱신, 변경 | 묵시적 갱신 제외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PC 또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 인증으로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즉, 한 사람이 계약서와 함께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신고 단계별 방법: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만 제출해도 되니까 편리하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시기 | 기한 | 비고 |
| 신규 계약 | 계약일로부터 30일 | 6월 1일 이후 계약 |
| 갱신 계약 | 갱신일로부터 30일 | 금액 변동 있는 경우 |
| 변경 계약 | 변경일로부터 30일 | 임대료 등 조건 변경 |
계도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5월 31일 이전 계약은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가 없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입금증이나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기본 필수 서류:
온라인 신고 시에는 스캔본이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해요.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거짓신고 과태료는 100만 원으로 별도 적용돼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시점은 다음과 같아요:
과태료 부과 절차: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추진한 조치라고 하니,
실수로 늦었다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Q1. 5월에 계약했는데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가 없나요?
A1.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신고하셔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아요.
Q2. 계약서 없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2.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 가능해요.
Q3.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신고도 같이 되나요?
A3.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일석이조네요.
Q4.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4.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Q5. 확정일자를 이미 받았는데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5.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는 별개 절차예요.
Q6.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A6.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 인증으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정말 의무가 된 거예요.
과태료 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니 실수로 늦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처음엔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할까' 했는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되니까 일석이조죠.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꼭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10분 정도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요. 투명한 임대차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에 함께해요!
